[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 지속적으로 만남 강요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아내

피고의 아내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뢰인의 아내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서, 단란했던 36년간의 혼인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번호를 차단하고 무시하였으나, 다른 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남을 이어나가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한 상간남에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상간남소송]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남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아무런 문제 없던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피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란했던 혼인생활을 지키기 위해 피고의 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려 한 피고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 최적화된 상담을 진행하여 이에 따른 최고의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법무법인 대륜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