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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증거보전

[제주이혼법무법인 성공사례] 증거보전 신청으로 결정적 증거 확보한 제주이혼법무법인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제주법무법인 대륜증거보전 신청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CONTENTS
  • 1.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2.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진행arrow_line
  • 3. 제주이혼법무법인 주장 받아들인 법원, 결정적 증거 확보한 의뢰인arrow_line

1.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CCTV를 관리하는 한 직원이 의뢰인의 아내와 가게의 직원의 관계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CCTV 영상을 본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가 매우 의심되었지만,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기에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의 형이 의뢰인의 아내와 다른 이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형의 묘사에 의하면, 아내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람은 가게의 직원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 변호사는 형이 목격한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과 먼저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h3 img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소송 주의사항

부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진행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의뢰인만의 사건을 위한 3~20인의 제주이혼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전담팀은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결정을 위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며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의뢰인 아내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은 필수적임

◎ 의뢰인은 아내 외도 정황을 주변인들의 제보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음

◎ 의뢰인의 형이 의뢰인 아내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목격했으나, 해당 증거가 곧 폐기될 예정임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전담팀은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제주이혼법무법인 주장 받아들인 법원, 결정적 증거 확보한 의뢰인

제주이혼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이혼사건에서는 다양한 사안이 분쟁의 토대가 되기에 의뢰인과의 밀접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주이혼법무법인 대륜초기상담부터 제주이혼 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혼 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이혼법무법인 성공사례] 증거보전 신청으로 결정적 증거 확보한 제주이혼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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