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인 상대에게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들어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한 남성을 한 술집에서 만났고, 사이가 가까워져 연인사이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자녀 두 명을 양육 중이었는데요.

남성과 동거하며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이의 호적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남성은 계속 대답을 회피하며 한부모가정으로 등록해 정부의 지원을 받자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성을 추궁한 끝에 사실 남성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남성의 배우자에게 불륜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속인 남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셨고, 🔗대륜 인천사무소의 인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는 사실혼 해소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긴 하나, 인척 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을 경우

2.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한 증거, 청첩장, 웨딩사진 등 결혼식을 올렸다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려 교제 관계를 유도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출산하게 함을 보아 기망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원고와 혼인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를 가진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가단5272120 판결 참고)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혼으로 인해 한 차례 상처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또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나 제3자로 인해 사실혼 해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위자료로 거액을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