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변호사 | 상간 위자료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해 위자료 절반 받아낸 사례

인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여성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불륜을 이어갔는데요.

의뢰인은 재차 그만 만날 것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집에 의뢰인을 초대하는 등 부정행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실을 알게된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정행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에 대한 금액입니다.

상간 구상금이라고 한다면 상간 사실로 인해 위자료 책임을 진 당사자가 같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간 사건에서 구상금청구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공동으로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당한 상간자가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 후, 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상간 위자료 구상금 청구 소송 체크리스트

✔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을 것

✔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을 것

의뢰인은 당초 피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피고의 구애 끝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위 자체는 피고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의뢰인 외에 다른 상간남들을 만나고 있었고, 이것이 배우자가 피고에게 이혼 청구를 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위자료를 전액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의 부담비율은 50%로 정해,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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