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간녀소송변호사 | 대륜의 도움으로 상간녀 소송 원고 청구 전액 기각 시킨 사례

구미상간녀소송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한 뒤, 동네 지인으로부터 한 남성 A씨를 소개받았습니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하여 독신이라고 얘기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교제를 하게되었는데요.

알고보니 A씨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에게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곧장 A씨와의 만남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인과 이혼을 할 것이니 다시 만나달라고 꾸준히 연락을 했고, 의뢰인은 이에 다시 교제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구미사무소는 원고의 청구액을 최대한 감액시킬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간녀 소송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쌍방에게 혹은 둘 중 일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때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알렸고, 그 밖에도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유추할 수 없는 상황 등 혼인파탄의 의도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을 때

장기간 불화가 지속되며 별거하고,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부부 중 누구도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객관적으로 이미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상간자의 존재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A씨를 소개받을 당시, A씨가 미혼이라고 전해들었고, A씨 역시 자신의 입으로 미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뒤, A씨와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둘은 오랜기간 별거를 이어갔으며, 현재까지도 별거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혼의 객관적 요건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