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사례 | 사실혼파기손해배상 약 2,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2년 전 사실혼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직후부터 크고 작은 갈등을 빚으며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의뢰인은 집을 나가 상대방과 별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상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됐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찾아와 욕설을 하고는 이후 사실혼파기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난감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자 남양주시에서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혼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실혼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로서 관계를 6개월 이상 지속해야 이것이 인정되는데요.

이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기한다면 사실혼파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파기에 이르게 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에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법적 부부와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에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전 사실혼 배우자와 별거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는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고, 상대방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별거 이후 상대방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협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실혼해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과 부부생활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내뱉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내비치며, 한편으로는 생활비 등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사실혼기간 중에도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사실혼파기의 결정적인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새로운 연인을 만났고, 이미 사실혼은 해소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이를 의도적으로 감춘 적도 없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사실혼관계가 이미 해소된 상태로 간주할 수 있기에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당했다면 사실혼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후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력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실혼파기를 비롯한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 등 관련 사안에 법률적 전문성을 토대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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