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무법인 | 청주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4억 중 3억 방어

의뢰인은 결혼 생활 초반부터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의뢰인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의뢰인의 독립을 방해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는 의뢰인의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켰으며 결국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억압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결국 외로움과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반부터 남편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 감정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외도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정행위는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이지만 부정행위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인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압박이 있었음을 법적 논거로 내세우며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어떠한 사유라도 용납될 수 없으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계기를 밝혀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도 신청인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까지 노리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신청인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금액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주이혼변호사가 말하기를 상속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청주이혼변호사는 상속 재산이 이혼 소송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