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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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소송피고 해결사례] 외도위자료 청구 받은 상간남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 전액 기각

억울하게 외도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본 사건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성별을 넘어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친구의 배우자는 둘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결국 이는 이혼 및 외도위자료청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의뢰인도 상간남피고로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가까운 관계는 맞지만,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어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자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상간남피고를 대리하여 재판을 준비한 전담팀의 조력‘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서적/신체적 교감을 주고받거나 연락을 지속하고 여행을 가는 행위 등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커져 의뢰인이 억울하게 상간남피고 외도위자료를 책임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 둘 사이는 불륜관계가 아니며 단순히 각별할 친구 관계에 불과함■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상간소송피고가되어 시간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구체적인 증거 등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함 상간소송피고입장 사건 진행 결과 - 상대방 청구 전액 기각재판부에서도 대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한 청구에 대해서는 전액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했듯 부정행위의 범주는 상당히 넓기에 가까운 이성친구 관계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위자료 책임이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빠른 맞춤 조력으로 인해 상간소송피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 무고함을 밝히고, 상대가 청구한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이 크시다면, 언제든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이혼소송

결정

[이혼양육비, 위자료청구 인용] 이혼전문변호사, 아내 경제적 무책임 강조하여 청구 모두 인용

아내를 상대로 이혼양육비, 위자료청구의뢰인의 아내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세대출과 함께 아내의 가게 공탁금까지 지불하였는데요. 결혼하고 보니 아내는 마이너스 통장, 소액 사채 등 의뢰인 몰래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빚을 갚는 와중에 아내는 집을 나가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양육비, 위자료청구 등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피고 경제적 무책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혼양육비, 위자료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가출을 하는 등 행위를 함■ 혼인생활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금전적 위자가 필요함■ 피고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므로 사건본인 양육은 원고가 하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함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이혼양육비 청구 인용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청구 인용, 이혼양육비 청구 인용’ 등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위자료청구와 양육권자 지정, 이혼양육비 청구 등 상담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모두 인용 받았습니다.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전 사무소가 연계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나섭니다.

박동일

박동일

고병준

고병준

심재국

심재국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항소심 방어] 이혼변호사, 혼인관계 파탄 사유 명백히 밝혀 원심 판결대로 위자료 받음

상간자소송 1심 승소하였으나 피고 항소의뢰인의 남편은 피고를 본인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불륜을 지속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났으나 피고는 손해배상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1심 판결 후에도 지속된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강하게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원고 결국 이혼소송 진행, 혼인관계 파탄 사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여전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피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 원고는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짐■ 원고의 청구 기각이 아닌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하는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임 이혼변호사 팀은 혼인파탄의 사유가 명확해졌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원심 판결대로 손해배상액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소송 방어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얻고 있었는데요. 대륜 이혼변호사 팀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여 의뢰인은 원심 판결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용두

박용두

양육비

조정

[과거양육비청구 등 절반 이상 감액]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원으로 조정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과다 청구의뢰인은 원고와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녀 2명을 데리고 출가하여 지냈는데요. 원고는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과거양육비청구, 장래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과다한 금원이었는데요. 협의가 불가하자 양육비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피고 월 수입 고려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과거양육비청구 등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재직증명서 등을 취합하기 위해 원고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함■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등 피고의 월 수입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 현재 금액에서 절반을 감액한 금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함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원고가 부당하게 취합하였고, 이는 실제와 다르다고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등 절반 이상 감액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양육비청구 및 장래양육비청구 절반 이상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적정한 양육비를 제안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근

이동근

최이선

최이선

심재국

심재국

상간자소송

결정

[내연녀위자료 5천만 원] 수감된 남편에게 내연녀·혼외자식 있어 이혼변호사 정신적 위자료 받음

수감된 남편, 내연녀와 혼외자식 있어의뢰인과 남편은 23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지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수감 중에 있었는데요. 남편을 걱정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 사이에 7살 자녀가 있었는데요. 외도뿐만 아니라 혼외 자식까지 있다는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내연녀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 “최소 7년간 외도 유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연녀위자료 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1의 혼인기간이 23년 간 유지되었으며, 피고1과 피고2의 외도는 최소 7년간 유지된 것으로 보임■ 피고1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음■ 피고1은 가정을 등한시하고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은 원고가 가져야 함 이혼변호사 팀은 두 사람이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내연녀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연녀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외도의 지속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이혼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이혼소송

결정

[불륜위자료·이혼시재산분할 2억 원] 미래까지 생각한 아내와 상간남, 이혼전문변호사 억대 금원 청구

아내와 상간남에게 불륜위자료 등 청구의뢰인은 아내와 7년 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의지를 많이 하던 아내가 새 직장에 입사하고는 귀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알고보니 의뢰인이 야근하는 아내를 데리러 갔을 때 인사를 나눴던 직장 동료 A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불륜을 알게 되고 충격이 컸는데요. 이에 아내와 A씨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이혼상담을 하고 만족하신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피고들의 대화내용 증거 제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불륜위자료, 이혼시재산분할 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들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원고의 전화, 문자를 무시하기 일쑤였으며, 집안살림을 내 팽개치고 지냄■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피고의 기여도 보다 명백히 높음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아내와 A씨가 미래를 그리며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혼인파탄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불륜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2억 원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위자료 및 이혼시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 등 혼인파탄 사유,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탄탄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해결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강동훈

강동훈

박세훈

박세훈

심재국

심재국

이혼양육권

승소

[이혼소송양육권 피고 항소 기각] 이혼변호사, 피고의 폭력적 행위 소명하여 양육권 방어

피고, 이혼소송양육권 인정 못하고 항소의뢰인은 혼인생활 시작부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녀 양육과 피고 부모 부양을 함께 하면서 매우 힘들었는데요. 피고는 가정에 소홀하고, 심지어 외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위하여 이혼소송양육권 항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다시 한 번 대륜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 “피고의 폭력적 행위 좋지 않은 영향 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함께한 소송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양육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가 양육을 하는 동안 피고는 욕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였음■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는 사건본인에게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음■ 원고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의 양육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음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에게서 자녀가 자란다면 방치된 채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양육권 의뢰인 지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이혼소송양육권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의뢰인의 사랑과 이러한 가정이 지켜지길 바란 대륜 이혼변호사가 힘을 합쳐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인호

서인호

한민영

한민영

최이선

최이선

상간녀소송

결정

[상간녀소송 및 이혼위자료 4,000만 원] 이혼전문변호사, 직장 내 동료와 남편의 부정행위 증명

남편과 이혼, 피고와 상간녀소송의뢰인과 남편, 피고는 같은 회사이며, 남편과 피고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보인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남편과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남편과 피고의 SNS를 통해 확인한 메시지 등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을 추궁하자 피고와의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피고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오히려 원고를 조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가 출장을 가게 되자 피고와 남편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음■ 남편과 피고의 대화내역을 보면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 수 있음■ 남편과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가정파탄 사유를 제공하였다며 조롱함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직장 내 동료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에게 4,000만 원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와 남편에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을 지적하고 강조한 덕분에 이러한 결정 사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환

김태환

심재국

심재국

친권양육권

결정

[친권양육권변경 결정] 이혼변호사, 아이들 적극적 의사 표명하였음을 증명하여 결정 받음

친권양육권변경 신청 결심의뢰인은 6년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마쳐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하되 상대방이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작게 시작한 사업이 번창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새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의뢰인과 새 배우자와도 잘 지냈는데요. 아이들이 상대방과 생활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친권양육권변경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변호사 “아이들 적극적 의사 표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친권양육권변경 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본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과 지내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증명함■ 청구인과 상대방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마쳤음■ 재혼한 배우자는 사건본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혼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녀들 의사, 경제적 능력 등 고려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들의 친권양육권변경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의사, 양육환경, 협의 과정과 그 내용, 당사자들의 양육의지와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상완

오상완

심재국

심재국

임선준

임선준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

[파혼소송 성공사례] 일방적 파혼 선언 및 낙태 강요, 이혼변호사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결혼 전 낙태하게 되어 파혼소송 제기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에게서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고는 결혼준비를 서두르며, 동거를 하자고 하였는데요. 동거를 하면서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낙태를 강요하며, 사실 본인이 돈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금전적인 문제는 상관없다며, 마음을 다독이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파혼을 하게 되어 낙태까지 하게 되자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파혼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 “일방적 파혼 선언, 낙태 강요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파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전세자금대출 등을 직접 하는 등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혼자 준비함■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노력에도 파혼을 선언하며, 연락을 피하는 등 행위를 함■ 원고는 피고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는 판단에 낙태를 하고, 큰 상처를 받음 이혼변호사 팀은 민법 제806조 법령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파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받아들여져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 받으며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파혼소송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소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이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동일

박동일

장은민

장은민

손수연

손수연

부동산가압류

결정

이혼재산분할 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 받아냄

남편의 잦은 외박과 불륜으로 고통받아온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잦은 외박과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편히 살기 위해 홀로서기를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 및 경제적 독립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공적인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 조력하게 됩니다. 성공적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가압류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및 이혼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 남편은 25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잦은 외박과 외도를 저지름■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우울증에 걸려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임■ 가정에 소홀한 남편은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힘들게 생계를 이어감 부동산가압류 결정 신청 받아들여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인단은 상담 초기부터 3인의 전문가가 구성되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최이선

최이선

심재국

심재국

가압류

결정

[위자료청구소송에 앞선 가압류결정] 소송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방지, 채권보존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예비배우자의 부당한 약혼파기, 위자료청구소송에 앞선 부동산가압류 신청 본 사건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깊은 관계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연인은 갑작스럽게 부당한 약혼파기를 주장하였는데요. 평생을 함께하리라 생각했던 연인의 배신에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지출이 있었기에 재산상의 손해도 막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록 연인을 잃었지만 부당한 재산상 손해까지 감수할 수 없었기에 대륜과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는 연인이었던 채무자가 위자료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았기에 채권 보존을 위해 본 소에 앞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용을 위한 전담팀의 조력 내용은?**의뢰인의 연인이었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기에, 본 소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보존절차를 위해 상세한 사유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피고)가 위자료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절차입니다. ■ 의뢰인과 채무자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에 준하는 관계였으므로 약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채무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됨■ 의뢰인은 채무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적지 않은 지출이 있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됨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결과 : 가압류 결정 가압류결정이 난 이후에는 가압류된 대상의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여 원 소유주에게 상당한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인용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검토 후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관련 절차 및 소송을 다수 진행해본 전담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무사히 가압류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roduct"><span itemprop="name">[위자료청구소송에 앞선 가압류결정] 소송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방지, 채권보존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span><div itemprop="aggregate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AggregateRating"><span itemprop="ratingValue">4.75</span><span itemprop="ratingCount">6</span>개의 후기<span itemprop="bestRating">5</span></div><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span itemprop="name">(국제이혼 후기)</span><span itemprop="reviewBody">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span><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span itemprop="name">의뢰인 김님</span></div><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span itemprop="bestRating">5</span><span itemprop="ratingValue">5</span></div></div><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span itemprop="name">(이혼 위자료소송 후기)</span><span itemprop="reviewBody">변호사님 아니었다면 위자료 못 받았을 거에요.</span><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span itemprop="name">의뢰인 이님</span></div><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span itemprop="bestRating">5</span><span itemprop="ratingValue">5</span></div></div><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span itemprop="name">(상간자소송 후기)</span><span itemprop="reviewBody">변호사님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실 줄 몰랐습니다.</span><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span itemprop="name">의뢰인 강님</span></div><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span itemprop="bestRating">5</span><span itemprop="ratingValue">5</span></div></div><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span itemprop="name">(상간자소송 방어후기)</span><span itemprop="reviewBody">변호사님 덕분에 증거 수집하기 빨랐어요.</span><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span itemprop="name">의뢰인 김님</span></div><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span itemprop="bestRating">5</span><span itemprop="ratingValue">4.5</span></div></div><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span itemprop="name">(혼인무효소송 후기)</span><span itemprop="reviewBody">변호사님 정말 든든했습니다.</span><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span itemprop="name">의뢰인 김님</span></div><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span itemprop="bestRating">5</span><span itemprop="ratingValue">4.5</span></div></div><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span itemprop="name">(친권양육권 변경소송 후기)</span><span itemprop="reviewBody">변호사님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복 받으실 거에요..</span><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span itemprop="name">의뢰인 이님</span></div><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span itemprop="bestRating">5</span><span itemprop="ratingValue">4.5</span></div></div></div>

박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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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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