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에 앞선 가압류결정] 소송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방지, 채권보존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예비배우자의 부당한 약혼파기, 위자료청구소송에 앞선 부동산가압류 신청

본 사건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깊은 관계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연인은 갑작스럽게 부당한 약혼파기를 주장하였는데요.

평생을 함께하리라 생각했던 연인의 배신에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지출이 있었기에 재산상의 손해도 막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록 연인을 잃었지만 부당한 재산상 손해까지 감수할 수 없었기에 대륜과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는 연인이었던 채무자가 위자료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았기에 채권 보존을 위해 본 소에 앞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용을 위한 전담팀의 조력 내용은?

의뢰인의 연인이었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기에, 본 소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보존절차를 위해 상세한 사유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피고)가 위자료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절차입니다.

■ 의뢰인과 채무자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에 준하는 관계였으므로 약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채무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됨

■ 의뢰인은 채무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적지 않은 지출이 있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됨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결과 : 가압류 결정

가압류결정이 난 이후에는 가압류된 대상의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여 원 소유주에게 상당한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인용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검토 후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관련 절차 및 소송을 다수 진행해본 전담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무사히 가압류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