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피고를 본인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불륜을 지속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났으나 피고는 손해배상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1심 판결 후에도 지속된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강하게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여전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피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
■ 원고는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짐
■ 원고의 청구 기각이 아닌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하는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임
이혼변호사 팀은 혼인파탄의 사유가 명확해졌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소송 방어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얻고 있었는데요.
대륜 이혼변호사 팀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여 의뢰인은 원심 판결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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