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내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직접 들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 후, 자녀를 기르며 성실한 부부생활을 하던 도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의뢰인도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에도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부부생활을 침해한 가정파탄의 원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가정파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이에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묵묵부답인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들킨 뒤, 오히려 의뢰인에게 욕설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는 피고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의뢰인의 남편에게 연락을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는 피고가 반성의 여지 없이 다시금 의뢰인의 남편에게 연락한 행동을 보아 피고는 이 부정행위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고 손해배상 승소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승소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과 대륜만의 승소 전략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 사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