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게 된 의뢰인
- -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 -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② 극심한 정신적 고통
- 3.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게 된 의뢰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결혼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전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학생인 자녀 2명을 키우며 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생활용품을 주문 및 결제하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보고싶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처음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묻자 남편은 6개월 정도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실토하고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상간녀의 연락처를 받아 사과와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혼인생활 중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통상적으로 불륜이라고 칭하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이 부정행위 속에 육체적 관계를 뜻하는 간통뿐만 아니라 일상 행위에서 비롯되어 정조의무를 어기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에게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문자로 주고받거나, 애정행위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포괄적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 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라는 판결 사례 등이 있습니다.
2.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 관계가 언제부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증거들을 수집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는데요.
상간녀는 이런 혼인관계의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이 혼인관계가 이토록 손상된 근본적인 이유와 귀책사유가 상간녀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②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부정행위에 강한 충격을 받고,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무엇보다 상간녀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형사책임을 물게 될 위험이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디지털포렌식변호사가 있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여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를 적절히 수집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