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소송변호사 조력 | 대구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위자료 100% 인용

대구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슬하에 자녀를 두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남편의 도박중독 등의 문제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얘기하면 오히려 폭언하며 의뢰인과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대구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구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 성립 사유와 양육권의 조건 등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 민법(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로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친권·양육권의 요건

1. 자녀의 의사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 양육자의 유무

대구이혼소송변호사는 혼인 기간, 파탄의 책임, 주 양육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사 및 양육의 기여도가 큰 점

▶ 의뢰인과 그 자녀는 폭언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점

▶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어 가정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

▶ 가정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점

대구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양육권을 가져오고 청구한 위자료 및 양육비를 100%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파탄의 원인, 기여도 등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정위원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및 위자료 등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