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조력 |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 소송 3,000만 원 전액 인용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5년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조력을 받고자 수원사무소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상간녀는 의뢰인을 “언니”라고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을 다니며 약물 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혼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간 소송은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며, 이 땐 유책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서 위자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 그룹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