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성공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캠핑을 간 자리에서 남편과 피고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과 녹음이 되는 앱을 설치하였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은 피고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녹음파일에은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의뢰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혼인을 파탄 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무법인 대륜의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의 불법 행위로 가정이 파탄 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 공동 생활을 방해하며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여행도 같이 갈 만큼 친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만하며 불법 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전담 팀을 구하여 실질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간녀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