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간남소송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출장 간 사이 외도 저지른 아내의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출장 간 사이 외도, 상간남소송 제기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관계를 맺은 후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잦은 출장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아내는 어느날부터 약속이 많아지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후 들어간 집에는 외도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CCTV·사진 등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남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내와 피고의 외도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 ■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 ■ CCTV, 촬영 사진 등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함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고통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금원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외도행위를 저지른 아내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지만, 상간남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성공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80%이상 감액]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었으나 상대방 청구 과반 이상 기각시킴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었지만...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도 하고 가족간의 교류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로 인해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거액의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사실혼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되어 이에 방어하고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뢰인 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어온 기간이 매우 짧음 ■ 의뢰인도 원고에게 협박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의뢰인의 배상책임은 없거나 극히 적음 ■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관가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비해 원고의 청구 금액은 지나치게 과함 사실혼파기 위자료소송 결과 - 80% 이상 감액 재판부에서는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기각하여, 극히 일부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청구금액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 대륜 조력으로 상간남손해배상청구 3천만원 전액 인용

아내의 외도 인지 후 상간남위자료소송 결심 본 사건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은 후, 증거자료를 검토 받고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인용을 위한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후 상간남위자료소송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TF팀에서는 아내의 외도상대가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용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음 ■ 의뢰인이 이에 대해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반성은 하지 않고 되려 당당한 태도를 보임 ■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하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와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됨 상간남위자료소송 사건의 결과 - 승소 재판부는 ‘피고(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청구금액 전체가 인용되어 소송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상간자 소송 승소] 남편과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받아 냄

상간자소송 제기하기까지 남편과 업무상 주말부부로 지낸 의뢰인은 남편의 일을 도와주던 피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신이 아닌 피고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린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서 부정행위의 정황을 알게 됐고, 피고에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휴대전화 메시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 주장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주장 상간자소송 승소, 위자료 지급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상간자소송 승소] 이혼 전 외도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혼인 중 외도한 상대방에게 상간자소송 본 사건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이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부인하고 단순히 교제중 동거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관계를 정리한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것으로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준비, 손해배상청구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 부정행위 당시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문제 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다는 점을 증명 ■ 상대방의 반박에도 재반박을 하며,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 재판부,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피소 방어사례] 상간자로 몰려 손해배상청구 피소했으나 원고 청구기각 승소

상간녀로 몰려 손해배상청구 피소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2주 정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만남을 중단했지만, 원고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굉장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상간 관계가 아님을 증명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카톡내역, 기차표 예매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설명 ■ 상간 소송의 경우, 상간이 아님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움에도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원고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는 서면 제출 ■ 재판부가 오히려 원고에게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이끌어 냄 손해배상청구 승소, 상간의 불법행위 입증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상간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가장 바라던 소송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탓에 이혼소송 청구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오랜 연애 끝에 남편(피고)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긴 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혼 생활 또한 순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빚이 생긴 이후부터 남편의 폭언이 시작되었고, 그 수위가 점점 심해져 감에 따라 언쟁 중 남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가까스로 빚은 다 갚았지만, 이후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져 생활비를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지인의 가게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 등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양육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아이에게도 매우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자 지정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책임은 의뢰인 남편에게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함 ■ 배우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자녀의 증언 등 증거를 제출함 ■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함 ■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당한 양육비 산정 후 청구함 ■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냄 이혼소송 승소, 정신적 손해배상 받아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본소 및 의뢰인의 남편이 청구한 반소를 토대로,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의 남편)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가정 내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및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받아냄

외도한 아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A 씨에게 외도 사실이 맞는지 물었고, 이내 A 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피고)은 A 씨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맺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으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 승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 씨의 혼인생활은 상간남인 피고 C 씨에 의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고 C의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태도,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A 씨와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몇백만 원 받게됨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을 파탄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아냄

아내와 부정행위한 직장동료,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둘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어린 두 자녀를 보고 용서를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두 번 다시 부정한 만남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정신 및 물질적 피해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가 의뢰인의 아내가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는 아직 어린 나이로,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될 위험해 처하게 되어 정신 및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여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상간남)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받는 위자료 외에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배우자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외도 대상인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미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반성없이 관계 지속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반성없는 상간녀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 의뢰인은 남편 K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L 씨는 K 씨에게 ‘사랑해’, ‘여보야’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급기야는 둘의 키스하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자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의뢰인이 K 씨 및 L 씨에게 이를 추궁하자 L 씨는 적반하장으로 ‘니 남편 니가 관리 못해서…’,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따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아직 이혼 절차를 밟지는 못했으나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원인을 제공한 L 씨에게 피해를 배상받고자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사실관계 명확한 입증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남편 K 씨가 전화 통화를 회피하고 있는 데다 K 씨가 의뢰인의 앞으로 설정해둔 채무 때문에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K 씨에 의해 혼인이 강제로 유지되고 있는 점, K 씨와 L 씨의 밀월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 중인 점, K 씨가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L 씨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한 점, L 씨를 대상으로 한 상간녀소송이 진행되자 K 씨가 L 씨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설득하고자 한 점, K 씨가 의도적으로 증인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간에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명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인 L 씨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1,500만 원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L 씨와 남편 K 씨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K 씨와 L 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음이 명백한 상황이고, L 씨는 K 씨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교제 초반부터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혀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약혼해제) 승소]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와 귀책사유로 약혼해제되어 손해배상 받아냄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A 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신혼생활을 하기로 한 지역이 A 씨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졌다는 이유 등을 시작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들에 대한 불만, 서운함을 토로하며 결국 A 씨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신혼집에 미리 넣어 두었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의 짐을 빼갔고,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결혼식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의 지인에게 파혼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 과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까지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당황하였던 것은 A 씨의 개인 SNS에 다른 이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렸고, 다른 지인에게 새로운 이성 교제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속상했던 의뢰인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 파혼 통보, 약혼해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이 파악한 사실에 의하면 의뢰인과 A 씨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약혼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과 그의 부모와의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A 씨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의뢰인의 부모에 대한 불만, 다른 이성과의 연애 등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극복하고 의뢰인과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약혼을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예식을 취소한 피고 A 씨에게 약혼해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재산상의 손해 등을 따져 A 씨는 의뢰인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 A의 귀책사유로 의뢰인과의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의뢰인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과 A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교제 기간, 약혼 해제의 원인과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타당한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약혼해제한 피고에게 1,000만 원대 손해배상금 받아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1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제기] 일방의 혼인관계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 의뢰인은 A씨와 혼인의 의사로 함께 동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등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지난해 A씨는 자신의 자녀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의뢰인은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1)의뢰인과 A씨의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2)A씨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불법 행위, 이로 인한 3)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항을 들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이유로,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가 자신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염려되어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 부동산가압류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면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음에도,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