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

친권자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친권자를 다른 부모나 적합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적으로 대리할 책임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친권자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간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자녀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존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양육 환경이 부적절한 경우
∙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친권자 변경 여부를 심사합니다.

친권자변경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복리에 반하는 기존 친권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관련 증거 자료(아동학대, 양육 소홀, 자녀 복리에 어긋나는 행위 등) 수집

친권자 변경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법원 심리 과정에서 기존 친권자의 부적절성 입증

심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변론 대행

가사조사관 조사 대응 및 자녀 면담 절차 지원

변경된 친권자의 양육 계획 수립 지원

친권 변경 후 자녀와의 관계 설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

친권 변경 후 기존 양육비·면접교섭권 조정 관련 업무 수행

친권자 변경에 관한 양측 합의 방안 마련

조정절차에서의 대리인 역할 수행

합의 도출 시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조정안 작성

변경된 친권자에 따른 주민등록 등 행정적 변경 사항 처리

상대방이 친권자변경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대응

자녀 양육비 청구 및 재산관리권 조정

기타 친권자 변경 관련 법률자문

가정폭력 등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서비스 제공

친권자변경은 단순히 부모 간의 의견 충돌을 넘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친권자변경의 필요성과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심도 있게 검토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와 철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존 친권자의 부적절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친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조정 및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