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외도위자료 소송 의뢰한 원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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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평소 다른 지역의 숙소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성(피고,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근무하던 남편에게 상간녀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상간녀)에게 외도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광주이혼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모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였으며 외도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반박할 주장을 예측하여 반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폭행하고, 밤길을 조심하라는 카톡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광주이혼변호사는 폭행은 피고가 먼저 하였으며 협박카톡 역시 외도영상을 목격한 원고의 언니가 분개하여 보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간녀의 신상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였음

상대방의 반박 및 주장을 사전준비를 통해 원천차단

상세한 진술과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입증함

successful case

[광주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외도위자료 소송 의뢰한 원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냄

손해배상 사건 결과

“승소”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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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광주이혼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판결 이후, 상간자소송 등은 개인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증거확보가 중요하기에 증거조사센터를 갖고 있는 로펌과 함께하는 것이 승소확률이 높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