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승소] 전문변호사, 피고 불법행위 입증해 위자료 2,0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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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상간남은 의뢰인의 부탁에도 불륜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상간남에 더 이상 아내를 만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상간남은 의뢰인의 요구에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망행위였고, 의뢰인 몰래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를 만나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는 상간남의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진행을 위해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가 피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큰 점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소외인을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약속까지 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피고는 소외인이 가정이 있는 자인 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의 행위로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승소] 전문변호사, 피고 불법행위 입증해 위자료 2,000만 원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빠르게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