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지 4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 된 지 4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폭언을 일삼았으며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피고가 가출하여 1, 2개월에 한 번 집에 들어오다가 1년 후부터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오랫동안 연락 두절된 상태라는 점
피고의 부재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를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을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위자료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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