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 받기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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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지 4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 된 지 4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폭언을 일삼았으며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피고가 가출하여 1, 2개월에 한 번 집에 들어오다가 1년 후부터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오랫동안 연락 두절된 상태라는 점

피고의 부재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를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 받기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재판이혼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피고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재판이혼소송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을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위자료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