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손해배상소송 승소] 동성관계 기망한 적 없다고 밝혀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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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사실혼해소로 인한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성이며, 동성애를 하는 자인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여성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사실혼해소로 인한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수천만 원 청구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여성이며, 동성애를 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여성인지 모르고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에게 남성이라고 속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는 의뢰인이 남성적으로 행동하길 바랐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두 사람이 사실혼해소로 볼 수 없는 관계이며 동거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행법 상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라며, 원고를 속인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