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결말] 이혼전문로펌, 화해권고결정 사항 어긴 상간남에 위약벌 5000만 원 받아내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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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 약정을 맺었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또 다시 상간남과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아내의 소지품에는 성인 용품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에 불륜을 예상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내는 또 다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을 어겼을 시 지급하는 위약벌을 청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는 소외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벌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들어 이번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피고는 원고에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당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었음

피고는 위 소송에서 위약벌 조항에 동의하였으며, 소외인과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약정한 바 있었음

피고는 약정 사항을 어기고 소외인과 만남을 가졌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결말] 이혼전문로펌, 화해권고결정 사항 어긴 상간남에 위약금 5000만 원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 기한까지 일시에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외인과 피고의 만남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한 결과 약정 사항을 어긴 피고에 5000만 원 전액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전문로펌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소송을 통해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조항을 위반했을 때 위약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사례 의뢰인 역시 소외인과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는 조항을 어긴 상간남에 위약벌 조항에 따라 만남 횟수 등을 따져 책정된 금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