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조력사례] 여러 명의 상간남 만났으나, 원고의 불륜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륜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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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륜이혼소송 피고 입장인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명의 상간남을 만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를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천만 원의 불륜이혼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불륜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여러 명의 상간남을 만나왔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를 원고가 제공하였다며, 수천만 원의 불륜이혼위자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파악한 후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원고가 가정에 소홀하여 사소한 다툼이 잦았는데 원고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자주 뱉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륜을 알게 된 원고가 물건을 던지고, 폭행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도 거부하였으며, 육체적 파탄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폭언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자주 뱉어 공포심을 느꼈음

원고가 물건을 던지고, 폭행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음

육체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

successful case

[불륜이혼소송 조력사례] 여러 명의 상간남 만났으나, 원고의 불륜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이혼 사건 결과

“조정”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불륜이혼소송 제기에서 불륜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억대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원고가 재산형성 기여도가 훨씬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법원도 받아들여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정사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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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원고가 물건을 던지고, 폭행을 하여 대륜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대륜은 불륜이혼소송을 통해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대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부관계의 파탄에 상대방도 책임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전략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