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산형성 과정에서 남편의 기여가 전혀 없기에 부당한 이혼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바로 잦은 외박으로 의뢰인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젠 외박을 넘어서 가출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스스로 벌어 각 종 생활비 및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에 이혼재산분할로 빼앗길 재산이 걱정된 의뢰인은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집에 있던 시기보다 가출한 시기가 더 길었으며, 이에 생활비와 자녀양육은 모두 피고의 것이었으며, 추가로 해당 재산의 마련당시 피고의 부모로부터 빌린 자산이기에 실질적으론 갚아야 하는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생활 중 일을 하면서 모든 경제적 책임을 부담함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가출을 반복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음
원고는 자녀의 생활비 및 모든 양육의 전반을 맡음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은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들이기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험이 풍부하기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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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 사례] 유책배우자에게 부당한 이혼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가 막아내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101810912.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