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바람이 난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미안한 마음없이 당당한 피고에게 금전으로 위자를 받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남편과 피고에게 따졌으나,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갔으며 피고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자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남편과 피고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동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은 참회한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정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의뢰인을 괴롭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남편과 피고는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동거까지 하였음
피고는 부정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행동을 함
남편과의 이혼을 고심 중이며, 정신적과 치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법원은 상간자소송에서 불륜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불륜관계를 오히려 드러낸 상간녀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처럼 미안한 마음없이 오히려 당당한 상간녀에 대해 금전적 위자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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