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친권양육권 등 방어 성공

결과 이혼성립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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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가출을 한 뒤 6개월만에 귀가하였으나 또 다시 가출을 감행해 의뢰인과 다툼이 잦았는데요. 심지어 배우자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는 등 외도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 이혼전문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출을 감행하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불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역시 방어하고 싶으셨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대륜 이혼전문법률사무소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이혼전문법률사무소에서는 이번 이혼 소송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으므로 의뢰인이 청구한 친권양육권, 위자료 등을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외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은 불륜을 저지른 원고에 있었음

여러 남자들과 잦은 만남을 가지는 원고의 경우 사건본인을 키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음

사건본인 역시 원고가 아닌 피고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대륜 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친권양육권을 방어해 다행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친권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륜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