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지급 판결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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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오랜만에 떠난 가족여행에서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 손해배상 사례가 풍부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떠난 가족 여행에서 잠든 와이프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속이고 수년의 세월 동안 만난 불륜 대상이 있었고, 최근에도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원고의 아내와 수년전부터 상간관계를 유지함과 그러한 불륜 관계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위자를 상간남소송에서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아내의 불륜 통화기록과 문자내역을 제출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때 피고와 원고의 아내는 함께 여행을 떠남

원고는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승소 ”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처음에 화해결정을 받았으나, 의뢰인의 강경한 의지에 재판을 요구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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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사례가 풍부한 손해배상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적절한 위자료 제시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현실이었지만, 이렇게나마 죗값을 치르게 한 것 같다며 손해배상변호사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간남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