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곧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혼인기간 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었기에 의뢰인은 원고가 제기한 3000만 원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합의이혼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당시 재산분할, 양육 등과 관련한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에게 혼인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파탄 원인이 피고에게 있었던 만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의이혼 당시 원고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조건을 원고에 유리하게 협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위 내용에 협의하였으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밝혀 청구 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와 이혼 당시 원고는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재산분할 등에 합의하였음
원고는 이혼을 할 때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음
이미 협의를 통해 이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 해소 시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증거자료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위자료청구소송 사건은 이를 잘 방어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할 수 있었던 조력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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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결말]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 이상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22835358.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