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양육권변경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아이를 현재 본인이 키우고 있으며, 아이도 본인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어 가사변호사에게 심판 청구를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양육권변경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배우자가 아이를 의뢰인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방기하였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현재 아이를 양육한지 몇 년이 흘렀고, 아이도 지금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살던 시기에는 아이의 학교 실습비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의뢰인이 대신 납부하는 등 양육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아이를 양육한지 몇 년 되었음
아이도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배우자는 아이의 학교 실습비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기도 함
successful case
양육권변경소송을 할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을 잘 갖추고 있고, 아이도 청구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보다 더 부합하는 자가 양육을 하도록 합니다. 대륜 가사변호사 팀은 이러한 이혼 및 가사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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