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승소
[사실혼관계위자료 80%이상 감액]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었으나 상대방 청구 과반 이상 기각시킴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었지만...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도 하고 가족간의 교류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로 인해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거액의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사실혼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되어 이에 방어하고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뢰인 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어온 기간이 매우 짧음
■ 의뢰인도 원고에게 협박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의뢰인의 배상책임은 없거나 극히 적음
■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관가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비해 원고의 청구 금액은 지나치게 과함
사실혼파기 위자료소송 결과 - 80% 이상 감액
재판부에서는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기각하여, 극히 일부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청구금액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66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