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륜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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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간남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가정을 가진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에게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법률사무소 대륜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률사무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상간남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상간남은 가정을 가진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금전으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때때로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부간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사무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