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성공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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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상간녀의 폭로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연락 전에는 부정행위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해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녀의 폭로로 남편이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불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의뢰인은 상간녀의 연락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해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자료청구소송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만남을 지속했으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시작함

피고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내고자 원고에게 상간사실을 알림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위자료청구소송 성공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

민사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상간녀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외도를 입증하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혼자 외도 및 정신적 피해 증거가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해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고, 전문가의 식견으로 증거자료가 합법적인지 판단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