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양육비청구소송 승소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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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이혼을 한 이후로 15년 간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이혼을 한 후로 15년 간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면서 자녀양육비를 전부 감당하고 있어 부담이 됩니다. 이에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앞으로의 장래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자녀를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왔는데,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아버지로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상대방은 이혼을 한 이후로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양육비청구소송 승소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양육비 지급” 법원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육비청구소송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분할하여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말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상대방이 아버지로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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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양육비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양육비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소송으로, 양육자로 선정된 부모나 제3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등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의 경우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청구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