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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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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승소

[이혼양육권 청구 성공] 가정법률사무소 대륜, 유책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받음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양육권 얻길 원해의뢰인의 남편은 범죄를 저질러 2년 동안 수감되었는데,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면회를 가는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아이들에게도 무관심하였는데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양육권을 지정받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가정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 상간녀 만나는 등 가정에 불충실”가정법률사무소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양육권 지정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상간녀를 수 회에 걸쳐 만나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음■ 피고는 출장이 잦을뿐만 아니라 외박도 잦아 아이들 양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아이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 전담팀은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가정법률사무소 대륜, 양육자 지정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양육권을 다루는 소송에서는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하지 않고,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유책배우자에게서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권민경

권민경

조우리

조우리

이혼소송

결정

[이혼재산분할 방어 사례]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청구 등 막아내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의뢰인은 아내와 살면서 다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슬하의 자녀가 한 명 있었으나, 아내는 가출을 감행하는 등 육아에도 소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도 아이 양육에 힘써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소송에 놀란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원고 양육 소홀·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잦은 가출을 했던 원고는 육아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고통 받았음■ 원고는 단 한 차례도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본 사건 혼인 생활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었으며, 피고는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 이혼전문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아내는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으며,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법원, 이혼재산분할 등 원고 청구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친권양육권으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 이혼전문법률사무소는 혼인 후 재산형성에 아내의 기여분은 거의 없었음을 주장해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막고, 피고가 사건 본인에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인경

이인경

이하늘

이하늘

양육권변경

조정성립

[양육권변경 성공사례] 친권상실 주장한 시부모님 상대로 양육권을 되찾음

아이 돌보지 않는 시부모님, 양육권변경 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자녀를 혼자 돌볼 여력이 되지 않자 '안정적인 직장을 갖출 때까지'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친손주이니 신경을 써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의뢰인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때면 아이를 돌보지 않는 듯한 흔적이 여력 했고, 시부모님은 자녀 명의의 재산이나 보험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시부모님은 의뢰인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타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및 양육권변경을 위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자녀 안정을 위해 양육권변경해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양육자변경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양육권을 되찾고, 더는 자녀와 관련하여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자녀)가 또래에 비해 발달 정도가 느려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조부모님과 달리 의뢰인은 치료를 우선시할 것임 ■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주장함 ■ 사건본인이 의뢰인을 친모로 인식하고 잘 따르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전학은 오히려 사건본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이 진학하기 전 속히 친모인 의뢰인과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양육권변경,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과 양육권변경 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의뢰인)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시부모님과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될 것을 무척 걱정하고 계셨는데, 부제소합의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정찬우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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