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양육비소송 승소하고 양육비미지급 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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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전 남편에게 양육비미지급 분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요청하여 전 남편에게 양육비미지급분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제대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혼자서 자녀양육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성년이 되기까지 지급하지 않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지급을 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미지급 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이후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청구인은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양육비소송 승소하고 양육비미지급 분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양육비 지급” 재판부는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미지급 분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하지 않아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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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양육비미지급 분을 청구한 양육비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자녀를 혼자서 양육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양육비는 부모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