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감액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과도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게 되다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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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나갔고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나갔고 여러 고민거리를 공유하며 서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지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의뢰인은 위자료가 과하다고 느껴졌고, 이를 줄이기 위해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원인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할 이유를 들어가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의 관계는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있었음

피고와 상대방은 서로 고민과 관심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별다른 사이는 아니었음

피고는 상대방과 성적행위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감액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과도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게 되다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감액”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감액을 선고했습니다. 감액이 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대륜 변호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상간남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손해배상과 같은 사건은 본인이 얼마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결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 전후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