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청주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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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상간남은 두 명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남들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을 통해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아내의 상간남은 두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간남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의 승소를 위해 대륜의 청주이혼변호사는 상간남들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간남들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해당 주장은 아내와 상간남들의 메신저 대화기록 제출을 통해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들은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상간남들은 성관계를 하였음을 주장함

상간남들은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었음

아내와 상간남들의 외도는 상당히 오래 되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청주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남소송에서 청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상간남들에게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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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소송과 같은 이혼 및 외도관련 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팀과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승소로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