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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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일산법무법인 대륜에 상간자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상간남소송변호사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다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외도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점

successful case

[일산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일산법무법인

#상간자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이혼과 함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력 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