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여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이혼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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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큰 충격에 빠진 채,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인테리어사무실을 개업하였으며, 이웃 인테리어 가게의 사장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다가 그만 외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따져묻자 상간남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취했으며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서울이혼변호사는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퇴근시간에 맞춰 아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웃 인테리어사무실의 사장과 함께 이웃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사실 이웃 인테리어사무실 사장과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위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 먹은 후, 상간남을 대상으로 서울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대륜 측은 본 상간자소송에서 상간남을 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상간남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데이트를 넘어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외도는 약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상간남과 아내는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두 사람의 외도는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

상간남은 아내에게 남편 및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여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이혼변호사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으며 상간남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이혼변호사가 외도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간남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소송과 같은 외도 및 이혼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로서 피고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할 때도 있으며,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원고의 피해와 피고의 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팀을 조직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