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남편에 과거 자녀양육비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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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과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그 동안 남편이 과거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과 가치관 차이, 남편의 부모님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을 나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 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양육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버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점

원고가 양육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점

원고가 그동안 피고에게 자녀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남편에 과거 자녀양육비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사건 본인의 과거 자녀양육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이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자녀양육비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그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혼자서 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