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소송 대비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아내는 재산분할로 1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위자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현재 금융자산이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은 보유한 부동산이 처리되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발생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혀 원고 청구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
피고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금원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예정이었음
successful case
유책배우자가 있는 이혼소송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재산분할 요구가 과도했던 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밝혀 원고 청구 일부를 기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타 소송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혼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012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입장 방어] 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저지른 피고 재산분할 50% 이상 감액, 위자료도 기각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85738699.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