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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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상간남이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년 정도 알고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이 5년 전부터 아내와 알고 지내다가 최근 자주 만나면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자주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차량 블랙박스 및 온라인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와 원고 부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진주법무법인

#상간남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크게 이혼을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간자에 대한 것만 진행할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진주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진주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