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민사소송 승소] 대구이혼변호사 조력을 통해 불륜 밝혀내고 불륜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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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불륜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였으며 의뢰인은 불륜녀에 대한 분노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륜과 함께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자기’라고 저장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의 주인공은 남편의 직장동료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에게 불륜녀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륜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 위해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불륜민사소송에서 불륜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대구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 및 불륜녀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불륜녀는 의뢰인의 남편의 돌잔치에도 참여했으므로 분명하게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큰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녀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음

두 사람의 불륜기간은 오래 되었음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successful case

[불륜민사소송 승소] 대구이혼변호사 조력을 통해 불륜 밝혀내고 불륜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불륜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제출한 증거 역시 모두 인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륜민사소송

#대구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륜민사소송은 민사 및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특징을 이해하고,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빠르고 가장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소송에 능한 대구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