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외도위자료 방어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원고의 위자료 산정 근거를 반박하여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상대방과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외도 행위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위자료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금액으로 청구되었다고 느꼈고, 의뢰인의 개인사정상 해당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여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길 바랐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민사전문변호사, 상간남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뒤 혼인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자신의 태도에 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필요성을 느꼈고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그 길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이혼 전 외도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혼인 중 외도한 상대방에게 상간자소송 본 사건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이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부인하고 단순히 교제중 동거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관계를 정리한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것으로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준비, 손해배상청구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 부정행위 당시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문제 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다는 점을 증명 ■ 상대방의 반박에도 재반박을 하며,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 재판부,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입장 승소] 사실혼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전체 기각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던 중 위자료·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공동으로 지출한 생활비나 의뢰인은 알지 못하는 지출 내역을 포함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이혼소송과 별개로 대여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고, 원고가 허락한 필수적인 지출 외에는 원고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반환할 대여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혹시라도 부족한 대처로 인해 억울하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입증이 중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을 전체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과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고 지출한 생활비를 제외하면 사적인 용도로 원고의 재산을 사용한 적이 없음 ■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그 밖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메시지나 메모 등의 녹음자료도 없음 ■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피고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 대여금을 주장하고 있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 주장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생활비나 선의에 의한 증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갑작스럽게 '대여금이니 반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상대방의 청구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뒤엎고 몇천만 원의 재산분할, 위자료 받아냄

남편 탓에 암 발병한 의뢰인의 이혼소송 의뢰인은 남편 A 씨와의 혼인 생활중 남편의 잦은 과음, 과음으로 인한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 과음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들과 계속되는 욕설 등 의뢰인이 아닌 누구라도 인내하기 힘든 결혼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 오면 가전제품 등을 던지는 행위로 의뢰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또한 남편 A 씨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힘들다 느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재산형성 기여도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씨와 결혼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혼인 기간 A 씨의 계속되는 음주, 폭언, 폭행 등 엄청난 고통을 견디어 왔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A 씨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은 엄청나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혼인 지속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의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몇백만 원으로 요청하고,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결혼 전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한 금액, 빌려준 금액 등 재산 분할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하고, 포함되었다면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채는 늘여난 반면 피고의 채무는 줄어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이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로 재산분할 몇천만 원 받아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제 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정도에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약혼해제) 승소]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와 귀책사유로 약혼해제되어 손해배상 받아냄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A 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신혼생활을 하기로 한 지역이 A 씨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졌다는 이유 등을 시작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들에 대한 불만, 서운함을 토로하며 결국 A 씨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신혼집에 미리 넣어 두었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의 짐을 빼갔고,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결혼식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의 지인에게 파혼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 과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까지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당황하였던 것은 A 씨의 개인 SNS에 다른 이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렸고, 다른 지인에게 새로운 이성 교제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속상했던 의뢰인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 파혼 통보, 약혼해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이 파악한 사실에 의하면 의뢰인과 A 씨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약혼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과 그의 부모와의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A 씨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의뢰인의 부모에 대한 불만, 다른 이성과의 연애 등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극복하고 의뢰인과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약혼을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예식을 취소한 피고 A 씨에게 약혼해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재산상의 손해 등을 따져 A 씨는 의뢰인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 A의 귀책사유로 의뢰인과의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의뢰인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과 A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교제 기간, 약혼 해제의 원인과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타당한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약혼해제한 피고에게 1,000만 원대 손해배상금 받아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1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바람핀 아내와 이혼하며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아내의 외도, 상간자소송 준비 의뢰인은 혼인 후 아내가 조금씩 변해왔다 느꼈는데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외출이 잦아지자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수시로 모텔,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물은 결과 약 7개월 이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충격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한 번만 봐달라며 이혼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상간자소송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및 이혼소송 병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 즉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상간자소송)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갚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판결에 만족하고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이혼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