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위자료는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금액으로 청구되었고, 현재 의뢰인의 사정상 해당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민사소송에 대응하여 위자료 감액을 받고자 했고,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상대방과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외도 행위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위자료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금액으로 청구되었다고 느꼈고, 의뢰인의 개인사정상 해당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여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길 바랐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다소 과하게 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이번 외도위자료소송에서 청구 원인으로 주장되는 내용들에 허위 사실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외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된 것을 마음 깊이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
원고는 현재까지도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지만, 피고는 이번 소가 제기되고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함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
successful case
상간자로서 외도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 문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한 뒤,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제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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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 방어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원고의 위자료 산정 근거를 반박하여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52512652.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