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방어 성공]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 피고인, 위자료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서울이혼변호사의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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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에게 변호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한 상대방과 데이트 및 성관계를 즐겨왔는데요. 갑자기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상간남위자료소송으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여성과 데이트 및 성관계를 종종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인 상담 시,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상대방은 처음엔 자신이 미혼이라고 했으나 이후, 관계가 깊어지면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남을 멈추려 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만남을 이어가길 요청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이에 방어하기 위해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가 된 의뢰인을 위하여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비롯하여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은 처음엔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정리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요구로 만남을 이어갔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만남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며,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상대방 가정을 파탄낸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만남은 짧았음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상대방 가정을 파탄내지 않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음을 몰랐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사례]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으로 거액의 위자료 받아냄

상간자소송 사건 결과

상간남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이 가정을 파탄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며, 원고에게 큰 정신적충격을 줄 의도를 갖고 상대방여성을 만났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거액을 감액 받은 의뢰인은 서울이혼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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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든, 몰랐든 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이제는 대륜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