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위자료 조력사례] 서초이혼변호사 조력 통해 위자료 6천만원 받아낸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서초이혼변호사의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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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외도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되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남편 역시 상간녀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외도이혼위자료소송을 마음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외도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외도이혼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외도위자료이혼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상간녀는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남편은 상간녀를 두둔하며 얼만큼의 위자료를 원하느냐고 따져 물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및 이혼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

외도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게 된 경로 등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대륜 측은 남편과 상간녀가 만난 시간을 비롯하여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으며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가져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대륜 측은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만남을 지속함

의뢰인은 정신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음

successful case

[외도이혼위자료 조력사례] 서초이혼변호사 조력 통해 위자료 6천만원 받아낸 의뢰인

상간자소송 사건 결과

"승소" 본 외도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총 6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은 추가적으로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초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대륜의 전문가팀의 조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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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외도이혼위자료 소송은 청구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작정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유 및 증거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서초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음과 동시에 상간녀가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