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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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양육비청구소송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아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청구인은 이혼 이후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양육비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자녀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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