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목포법무법인이 진행한 상간남소송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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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다시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목포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에 이르게 된 원인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의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들은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남에게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하기 위해 목포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먼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목포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목포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목포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함

상간남소송 승소 하여 위자료 지급 받음

“위자료 지급” 법원은 목포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목포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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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시 목포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등 손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목포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목포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