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아내의 휴대폰에 뜬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받았을 때, 건너편에서는 낯선 남자목소리(피고)가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이 추궁한 끝에 아내는 자신이 외도를 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상간남(피고)이 있었던 것이며,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의뢰인이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의 상간남)는 아내와 오랜 기간 외도를 지속한 것은 물론이며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 측은 먼저 아내와 피고의 외도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대륜은 아내의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기록을 분석하여 아내와 피고의 대화에서 애정표현이 강조된 부분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부분 등을 편집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모습이 함께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륜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의뢰인을 지원하였으며 재판에서는 피고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성관계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음
피고의 상간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음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거짓말 하였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조력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122753677.webp&w=828&q=75)
"승소"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의뢰인과 대륜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 측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역시 모두 효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수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심신의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뢰인이 겪었을 고통과 피고의 과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장한 대륜의 조력 덕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본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후에 아내와 화해 하고 다시 한 번 새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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